의안번호: 2218434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inancialreview.co.kr2026-04-30중립
[이진아 칼럼]이혼 법정에서 코인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는 가상자산 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다. 민법...

edaily.co.kr2026-04-28비판
"코인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보호 구멍…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명확한 기...
등에 관한 법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과 입법 과정에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시장 질서 확립과 행위 규제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이용자 자산 의 법적 성질이나 도산 시 처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newsis.com2026-04-28중립
보완수사로 '코인 스테이킹' 사기 혐의 적발…대검 "검·경 협력"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허위 가상 화폐 투자 사이트를... 기존 은행권의 예금 등 이자 사업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소가 이용자 가 맡긴 암호화폐를 해당 암호화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