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30공포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okje.co.kr2026-04-27중립
“글로벌허브법, 2006년 제주 특별법 보다 법적 보장 약해”
그런데 정작 특별법 의 법적 보장 수준은 2006년에 제정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안의 재정 지원 조항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재량...
news.tvchosun.com2026-04-25중립
'중국인 무비자'에 제주 도 소매치기 급증…경찰 전담팀까지 등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30일간 제주 에 체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달 들어 총 5건의 소매치기 신고가 접수되자 동부서, 서부서...
mk.co.kr2026-04-23중립
소매치기 갑자기 늘어난 제주 , 용의자 잡고보니…무비자 입국 중국인 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30일간 제주 에 체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달 들어 총 5건의 소매치기 신고가 접수되자 동부서, 서부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