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1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4-28중립
'소공인 스마트사업' 부정수급 112건 적발…"엄중 제재"
중기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17개사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 원이 운영 중인 '제조 디지털전환(DX) 멘토단'의 약...

ibabynews.com2026-04-24긍정
한국보육 진흥 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 진흥 원'으로 확대 개편... 유보통...
◇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 기반 강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또한 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 대상에 채용후보자뿐 아니라, 기관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 ...

gosiweek.com2026-04-24긍정
“사내대학원 제도화·AI 교육 강화”…교육부 법안 11건 국회 통과
기존 재직자 중심에서 채용예정자와 사내대학·대학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할 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초·중등학교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