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92상임위 심의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름치'
notepet.co.kr2026-04-30중립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름치'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3년 이하의징역 또는300만 원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름치 등...

자갈밭 산란터 잃은 어름치…도시개발에 한국 고유종 사라진다
segye.com2026-04-30중립

자갈밭 산란터 잃은 어름치…도시개발에 한국 고유종 사라진다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름치’ 선정
khan.co.kr2026-04-30중립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름치’ 선정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름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