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81상임위 심의개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bmaeil.com2026-04-29긍정

[사설] 철강 업계 숨통 틔울 전기료 의무 감면법

국내 산업 의 주력인 철강산업 의 위기를 맞아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K-스틸법)을 제정했지만 전기료 감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다. 특히...

labortoday.co.kr2026-04-27긍정

"원청교섭 확대" 금속노조 3차례 파업한다

마련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계획 수립·평가체계 노조 참여 △외국인투자·사모펀드 기업 규제 △모든 노동자 작업중지권 온전한 보장 및 불이익 금지 △근로시간면제...

iminju.net2026-04-27긍정

동국제강, 수출로 뚫은 철강 불황…회복 국면 진입하나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하며 저 탄소 전환 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미 전기로 중심 생산 구조를 갖춘 동국제강은 상대적으로 대응 부담이 낮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