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75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2news.com2026-04-30중립

스토킹 처벌 과 접근제한 요건 명확하게 알아야

최근 스토킹 범죄 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범죄 는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다른 형사 사건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규모가 순식간에 커질 위험이...

ntoday.co.kr2026-04-29중립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보이스피싱 수거 전달책, 범죄 인지 못했...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는 만약 편취 금액이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필자소개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 전)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ppss.kr2026-04-29중립

명태균 신용한 맞고발 "명태균 게이트는 전면 허위" vs 이강일 ,김성택...

이에 맞서 신용한 후보 측은 지난 4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 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위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