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56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news.co.kr2026-04-29중립
중동 리스크 속 공급망 총력전…선도사업자 신규 선정 착수
선도사업자는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도입·생산·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를 의미한다. 공급망 기본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e-platform.net2026-04-29중립
정부, 공급망 선도사업자 신규 선정 절차 착수
선도사업자는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공급망 기본법 )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등의 도입·생산·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에 기여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에서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metroseoul.co.kr2026-04-29중립
정부, 중동사태 대응 ' 공급망 선도사업자' 공모...수입선 다각화 추진
선도사업자는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도입·생산·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를 가리킨다. 소관 부처의 인정을 받아 지정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