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51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제안일: 2026-04-1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4-29중립

[경북 브리핑 모음(4월 29일)] 예천 용문사 소조약사여래좌상, 경북도 유...

임 의원은 “ 행정심판 이 인허가를 둘러싼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주민 권익 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불복권을 보장하고 행정심판 제도 의...

sidae.com2026-04-29긍정

임미애 의원 " 행정심판 주민 불복권 보장해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심판 제도 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의 사법적...

fnnews.com2026-03-27중립

심판 이 없는 전력시장, 전기위원회 독립은 가능한가[이유범의 에코&에너...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 전기요금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 기관이다. 그러나 실질적 권한... [이유범의 에코&에너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기후·환경 및 에너지 이슈를 들고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