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1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nga.com2026-04-30중립
국조특위 ‘연어 술파티’ 부인한 김성태 등 31명 무더기 고발
국조특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증·선서 거부· 증언 거부 증인 22명과 청문에 불참한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증인 9명 등 31명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감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edaily.co.kr2026-04-30중립
'국감 위증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檢,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30일 오후 류 전 위원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
imaeil.com2026-04-30중립
국조 특위, 청문회 증인 31명 '위증·불출석' 고발 의결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증 또는 선서· 증언 을 거부한 혐의나 불출석...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등 4인을 국회 증언감정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