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청원] "시험 없는 임용 논란, 법안 폐기 요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52876_972392_2338_v150.jpg&w=3840&q=75)
jeonmae.co.kr2026-04-30비판
[국민청원] "시험 없는 임용 논란, 법안 폐기 요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무원 연금 체계를 위협하는 「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2218330)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이...
gg.newdaily.co.kr2026-04-27중립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공무원 전환 '찬-반' 강대 강 대치
2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전자청원에는 '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을 폐기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23일자로 게시돼 있다. 청원인 김모씨는 청원 취지로 "국가 공무원 법의...
![[위클리국회세미나] '농지실태 전수조사, 경작자를 보호하라' 토론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7161673_232293_2753_v150.jpg&w=3840&q=75)
weekly.hankooki.com2026-04-27중립
[위클리국회세미나] '농지실태 전수조사, 경작자를 보호하라' 토론회 등
지난 23일 공개된 ' 학교회계직원 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2218330)의 의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 (5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