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17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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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한 차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채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지난 13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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