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12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1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립유치원 교사 병가 지원 '사각지대'…제도적 안전망 필요
daejonilbo.com2026-04-26중립

사립유치원 교사 병가 지원 '사각지대'…제도적 안전망 필요

실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73.6%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병· 휴가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인력체계 구축을 의무화 한 '유아교육법' 및 '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lawissue.co.kr2026-04-15중립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 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영유아 교사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추진
hangyo.com2026-04-14중립

영유아 교사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추진

휴가 사용과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교육 공백 최소화, 영유아 안전 확보 등 교육· 보육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