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00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04-30긍정
[ 금융 권 책무구조도] 토스뱅크, 전담조직 운영으로 내부통제 체계 강화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 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주간한국이 국내 주요... ◇ 월별 책무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 토스뱅크는 2024년 1월 2일 개정된 '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weekly.hankooki.com2026-04-30중립
[ 금융 권 책무구조도] 하나카드, 대표·이사회 의장 분리…내부 책임 강...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 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주간한국이 국내 주요...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weekly.hankooki.com2026-04-30중립
[ 금융 권 책무구조도] 교보생명, 모범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책임경영 강...
또 '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과 개정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 …제도 정비 '속도' 교보생명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위원회 역할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