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8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okje.co.kr2026-04-27긍정
“글로벌허브법, 2006년 제주 특별법 보다 법적 보장 약해”
강화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 별법 개정’,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보완 의무지출성 국가복지 자부담 해소 × ○ (국가복지사업 관련 법률 개정) 전략 특화 재정 지원 × ○ (과제 1연계, 글로벌...

sjbnews.com2026-04-27긍정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 사업 7년 연속 ‘우수’
이번 평가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지원 포괄 보조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jeonmin.co.kr2026-04-27긍정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 사업 7년 연속 '우수'
이번 평가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지원 포괄 보조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