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59상임위 심의개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1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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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상실한 피해 자에게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의신청 기한 연장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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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잃은 피해 자에게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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