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41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1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4-29중립
경기도, 가맹 정보공개서 등록 기한 안내…공공 RE100 목표도 조기 달성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맹본부 는 매년 사업 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일반 가맹본부의 신청 기한은 4월 30일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 자에...
intn.co.kr2026-04-29중립
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0일까지 정기변경등록 당부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가맹본부 는 매년 사업 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 자의 경우는 180일...
![[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429%252F1777421350691239.jpg&w=3840&q=75)
ilyo.co.kr2026-04-29중립
[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에 따라 가맹본부 가 계약상 예정된 영업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3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졸리비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