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3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today.co.kr2026-04-25중립

[진단] 선거는 막판 15일 '바람'이 결정한다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정부기관 은 원칙적으로 재단을 통해... 나프타 68.0%, 에틸렌 60%대 상승은 배달 용기·포장재·세제 등 자영업 소모품 가격을 직격하고, KDI가 공식 지적한...

laborplus.co.kr2026-04-18중립

[위클립] 4월 3주

16일 노동부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노동절은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 연대노조는 17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중앙부처·지방 정부 · 공공 기관 등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조건을...

mhns.co.kr2026-04-03긍정

한국PR학회, '2026 한국PR학생회 발대식· 광고 PR 실무 교육' 개최

개최하는 등 전국 단위 협력 활동을 확대해 왔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참여 대학 확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3항 제2호 '방송·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