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13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bizwatch.co.kr2026-04-30중립
빗썸 6개월 영업일부정지 제동…법원, 효력정지
빗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 아울러 향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열리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상장사 등 신규 고객 확보에...
thebell.co.kr2026-04-30긍정
[더벨][Policy Radar] PG사, 가상계좌 '단순 재판매' 못한다
고객확인(CDD)부터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STR) 등 AML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게...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상 일회성 금융거래 로...
digitaltoday.co.kr2026-04-29중립
미코, 미코하이테크 흡수합병 결정
사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재무 정보 는 본 보고 서 제출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재무제표인 ㈜미코와 ㈜미코하이테크의 각각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