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93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26-04-29중립
오차범위까지 붙은 서울…승부처는 '부동산 민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장동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개정하고, 기본구역과 정비 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해...
arunews.com2026-04-28긍정
성남시, 분당신 도시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 제도 개선 착수
있다"며 "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통합 적·동시적 정비 를 추진해야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과... 시는 정비 물량 규제를 둘러싼 현행 법 체계의 불합리성에 공감을 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대 도시 시장이...
asiatime.co.kr2026-04-28중립
" 정비 사업 틈새 시장 잡아라"…모아타운에 몰리는 중견 건설사들
완화와 통합심의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근거법령 또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인 재개발구역과 달리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