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73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bravo.etoday.co.kr2026-04-25비판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법 명칭을 ‘인구정책 기본법 ’으로 바꾸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이하... 정책 범위를 출산율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저고위는 최근 취임한...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과제와 우려
bravo.etoday.co.kr2026-04-17비판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과제와 우려

그 다음해에 대통령 직속 ‘ 고령화 및 미래 사회 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위원회 틀을 갖췄다. 이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함께 현재의 저고위 체계로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위원장 체계도 변화해왔다....

청년 목소리 직접 들어야 ‘청년정책’ 진화한다 [전경하의 집중]
seoul.co.kr2026-04-15중립

청년 목소리 직접 들어야 ‘청년정책’ 진화한다 [전경하의 집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고령화 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