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57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4-0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강원 준 보훈 병원 지정·국립횡성호국원 설치 팔 걷었다
kado.net2026-04-28중립

정부, 강원 준 보훈 병원 지정·국립횡성호국원 설치 팔 걷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지원 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가 보훈 대상자 에 대한... 국립횡성호국원을 통한 국립묘지 확충 방안도 포함됐는데, 이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보훈 병원 없는 강원지역에 준 보훈 병원 지정…이재명 정부 첫 국가 보훈 위...
kado.net2026-04-28중립

보훈 병원 없는 강원지역에 준 보훈 병원 지정…이재명 정부 첫 국가 보훈 위...

국가 유공자 등 예우· 지원 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가 보훈 대상자 에 대한... 국립횡성호국원을 통한 국립묘지 확충 방안도 포함됐는데, 이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감사원 지적에 50년 전 전과 들춰낸 보훈 부 | “50년 전 과거를 들춰내...
monthly.chosun.com2026-04-26중립

감사원 지적에 50년 전 전과 들춰낸 보훈 부 | “50년 전 과거를 들춰내...

2021년 7월 21일 감사원은 보훈 부(당시는 국가 보훈 처)에 대한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대 범죄 경력이 확인된 전과자가 보훈 대상자 로 등록돼 보훈 급여금 등의 보상 을 받고 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 급여금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