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4-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6%252F04%252F16%252F67%252FPCM20260416000167990_P4.jpg&w=3840&q=75)
yna.co.kr2026-04-25중립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주말 또는 내주초 종전과 이란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2차 협상이 열릴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25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medicalworldnews.co.kr2026-04-24중립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 국회 통과…의료·연금·장애인 정책 대폭 전...
‘ 국민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등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정과 건강보험 이 함께 지원하는 이원 체계가 갖춰졌다. ▲직장 가입자 를 허위 신고한 사용자에 대한...

newsis.com2026-04-23중립
내년부터 18세 생애 첫 국민 연금 보험 료, 국가가 낸다
아울러 첫 보험 료 지원으로 국민 연금 가입자 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 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 료... 한편 이날 ' 국민건강보험법 '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