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35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04-30중립

담합 과징금 낸 녹십자, 재판소 원으로 법리 다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관 3인으로 구성 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통해 사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통상 이 단계에서 상당수 사건을 각하하는데...

lawtimes.co.kr2026-04-30중립

[결정]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멀티메시지' 사용 금지한 위탁선거법, "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는 4월 29일 청구인 A 씨와 인천지법이 공공단체 등... [합헌 의견]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은 심판 대상 조항이 단체의 기관 구성 에 관한 결사의 자유 및 후보자의 표현의...

joseilbo.com2026-04-30중립

헌재, 줄각하 속 ' 재판소 원 1호' 본안 심리...'녹십자 백신담합 과징금...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는 지난 28일 헌법 재판관 3명으로 구성 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재판소 원제가 지난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