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3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
ytn.co.kr2026-04-29중립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

대통령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허위공보... 것이 경찰 관 직무 집행법 등의 요건에 부합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

수도권 농지조사 특사경 투입한다
fnnews.com2026-04-27중립

수도권 농지조사 특사경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 관리 원(농관원) 소속 특사경이 농지 전수조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송미령 "농지조사 특사경 투입한다"...수도권 투기 점검
fnnews.com2026-04-27중립

송미령 "농지조사 특사경 투입한다"...수도권 투기 점검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 관리 원(농관원) 소속 특사경이 농지 전수조사까지 수행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