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16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4-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yosisa.co.kr2026-04-30중립
‘위액트와 함께’ 쓰레기에 갇힌 10마리 구조기
방치돼있다는 동물 학대 신고까지 된 상태였다. 이번에는 집주인에게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경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한 달 이상 집에 들르지 않은 듯하다는 말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그때(구조...
![[사건X파일] "내 새꾸 찾아주세요!" 우리 개 데려간 개장수, '물건' 절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459_2404021435.jpg&w=3840&q=75)
radio.ytn.co.kr2026-04-28중립
[사건X파일] "내 새꾸 찾아주세요!" 우리 개 데려간 개장수, '물건' 절도...
올무를 사용해 동물 을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봉봉이가... 실제 사례들을 보면 개를 훔치다 입건된 전과만 7 차례 인 60대 개장수가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구속된 사례도...
![[사건X파일] "내 새꾸 찾아주세요!" 우리 개 데려간 개장수, '물건' 절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ytn.co.kr2026-04-28중립
[사건X파일] "내 새꾸 찾아주세요!" 우리 개 데려간 개장수, '물건' 절도...
올무를 사용해 동물 을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봉봉이가... 실제 사례들을 보면 개를 훔치다 입건된 전과만 7 차례 인 60대 개장수가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구속된 사례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