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94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fm.kr2026-04-30중립
"병원 한 번에 수십만 원"… 반려동물 진료비 폭탄, 공공병원이 해법 될...
● 박성용: 앞서 두 분도 그 1,500만에 들어가는 반려 인들이시고. 정말 반려 인구 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반려동물 에 들어가는 모든 양육 비의 80%가 의료비하고 건강 관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econonews.co.kr2026-04-27긍정
경기도청, 맹견사육허가제 연말 종료 앞두고 신청 당부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거나 새롭게 기르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할도...
news1.kr2026-04-20중립
법정전염병이라면서…"광견병 의무접종, 시술비도 지원 필요"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 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1만 원을 내고 광견병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양이는 별도 의무사항이 없다. 고양이 양육 인구 가 늘어나면서 반려 묘도 등록대상 동물 에 추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