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92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명

제안일: 2026-04-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6-04-28중립

LH “임금체불 원천 차단하겠다” [공공부문 공정수당 도입][H-EXCLUSIVE]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기 쉬운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도급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 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goodkyung.com2026-03-31중립

임금체불 2년 연속 2조원대⋯여당 '발주자직접지급 3법'으로 해결 나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염태영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박홍배 의원이, 하도급 법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을지로위원회는 건설업 등 노동현장에서...

hani.co.kr2026-03-30중립

전태일 이후 56년, 이제는 임금체불 끝내자 [왜냐면]

대한민국 건설업 에서는 임금, 장비, 자재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 근로기준법 을 준수하라.” 56년 전 전태일의 외침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