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9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0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pt.co.kr2026-04-30중립
공동주택 에너지비용 관리 ・장충금과 관련한 유의사항
아울러 전기・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관리주체 의... 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만...

hapt.co.kr2026-04-30긍정
" 공동 대표회의 구성하고 통합 규약 마련해야"
관리주체 업무 협조, 관리 사무소장 부당간섭 금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등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후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를 좌장으로...

hapt.co.kr2026-04-30긍정
" 공동주택 관리 가 미래 주거 핵심…교육・제도 지원 확대 시급"
증대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공동주택 관리 최우선 정책 과제는. "건설・공급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사업 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