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6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더 이상 싸지 않다? 전기 차 초급속 충전요금 '300원대 후반' 껑충
wolyo.co.kr2026-04-30중립

더 이상 싸지 않다? 전기 차 초급속 충전요금 '300원대 후반' 껑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 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기후부는 이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충전 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구간을 30kW...

전기 차 공공 충전요금 , 5단계로 개편…완속·중속·급속 단가 세분화
mediapen.com2026-04-29중립

전기 차 공공 충전요금 , 5단계로 개편…완속·중속·급속 단가 세분화

정부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전기 ·수소차 충전 시설 관리... 등 충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반영해 조정됐다”며 “ 사업 자들도 적자를 보지 않는 여건이...

전기 차 충전요금 인하·표시 의무제 도입… 충전 시장 개편 압박 [이슈분...
ekn.kr2026-04-10중립

전기 차 충전요금 인하·표시 의무제 도입… 충전 시장 개편 압박 [이슈분...

충전요금 이 인상돼 한숨을 돌렸지만 여러 규제 도입 예고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전기 차 충전 업계는 그동안 관련 이슈에서 업계를 대변할 단체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8일 한국 전기자동차충전 사업 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