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54상임위 심의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zeronews.com2026-04-30긍정

'김소희 개정안' 원청 책임은 강화, 사용자성은 분리…산재 예방 해법 ...

◇ '안전조치=사용자성 제외'…법적 불확실성 해소 초점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를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즉, 원청이...

mt.co.kr2026-04-30중립

'과부하' 재난점검 공무원, 1명당 110㎢ 담당…여의도 38배

경실련은 "신규 인력을 뽑아도 현장에 오래 남지 못한다면 전문성을 쌓을 수 없다"며 "해빙기, 우기 등 ... 한편 2022년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 이후 중대 시민 재해 에 대한 처벌 은 제한적인...

daejonilbo.com2026-04-29중립

[ 법률 칼럼] 반복되는 중대재해 왜 못 막나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 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사고와 아리셀 화재 사고 등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