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okenpost.kr2026-04-30긍정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법안 국회 속도전… 규제 완화로 대책 현실화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넘었다.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까지 포함되면서, 새 택지 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sisajournal.com2026-04-30비판
국토위,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의결…국힘 반발 속 퇴장
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 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과 학교 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한 제정법들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 주택 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news.tvchosun.com2026-04-30중립
국회 국토위,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 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 학교 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한 제정법들도 통과됐다. 한국토지 주택 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 주택 용지를 용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