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23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4-27중립
양양국유림관리소, 5~10월 ' 소나무 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
소나무 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소나무 류 취급업체 및 산림 사업 ... 단속 결과 불법취급이나 무단 이동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부산 브리핑 모음(3월31일)] 부산도시공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30%252F202603301914524360256-2-656493.jpg&w=3840&q=75)
dnews.co.kr2026-03-30중립
[부산 브리핑 모음(3월31일)] 부산도시공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업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 부산 기장군, “작은 부주의도 막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안전점검 나서 위험요소 점검·근로자...
![[강원자치도]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2018~2037) 수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sportsseoul.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30%252Fnews-p.v1.20260330.81d4c5f478d44c19b0005add1613fda9_P1.jpg&w=3840&q=75)
sportsseoul.com2026-03-29중립
[강원자치도]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2018~2037) 수립
원의 사업 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 추진 전략... (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기후 적응형 산림 재편 3. 강원형 산림관광 글로벌 거점 구축 강원 특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