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02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han.co.kr2026-04-29중립

챗봇이 자살 방조 때 책임은?…AI 속도 못 따라잡는 ‘사회적 룰’

AI 도입에 사활 건 국내외 기업들 보안·안전 등 ‘리스크 관리’ 숙제 국가 차원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 이... 한국은 올해 1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을 시행하며 국가 차원의...

hani.co.kr2026-04-29중립

“출판물 ‘AI 활용 표시제’ 도입…‘딸각’ 도서 불이익 줘야”

mt.co.kr2026-04-29비판

인권위원장 "노동 사각지대 개선해야…AI 인권침해 대비도 시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지난 1월 시행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위험 예방보다는 지원과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