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1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원 한 번에 수십만 원"… 반려 동물 진료비 폭탄, 공공병원이 해법 될...
news.ifm.kr2026-04-30중립

"병원 한 번에 수십만 원"… 반려 동물 진료비 폭탄, 공공병원이 해법 될...

이제 동물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 를 받지 않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반려 동물 보험제도를 통해 보호 자의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위액트와 함께’ 쓰레기에 갇힌 10마리 구조기
ilyosisa.co.kr2026-04-30중립

‘위액트와 함께’ 쓰레기에 갇힌 10마리 구조기

제주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시청 협력 동물 병원에서 개들의 건강을 체크한 후 동물보호 센터로 이동한다.... 또 ‘대상자(A씨)에게 주변에 악취 피해 및 강아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7일 기간 내에 집안...

[사건X파일] "내 새꾸 찾아주세요!" 우리 개 데려간 개장수, '물건' 절도...
radio.ytn.co.kr2026-04-28중립

[사건X파일] "내 새꾸 찾아주세요!" 우리 개 데려간 개장수, '물건' 절도...

있지만 피해 자 측에게는 처음에 "개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현재... 올무를 사용해 동물 을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봉봉이가 사망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