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981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제안일: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okje.co.kr2026-04-29중립

‘공업용수 하천 공급 ’ 조례 상정 보류

용도 지역 에도 공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수도법 이 공업용수의 용도와 대상을... 사태가 커지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전날 복지환경위원장 및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 등과...

naeil.com2026-04-27중립

[기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도법 은 공업용 수도를 산업용 공급 으로 규정한다. 공원 수로라면 생활용수나 재이용수 목적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다. 조례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히고 있어...

jemin.com2026-04-21중립

[독자기고] 제주 수돗물의 병원성 미생물 관리

실제로 1993년 미국 밀워키에서는 상수도 에 포함된 크립토스포리디움으로 인해 약 40만명이 집단 발병한... 위해 수도법 제28조의2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 분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 의 수돗물 안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