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6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nilbo.com2026-04-29중립
최장 5일 황금연휴…"나들이 갈때 교통법 규 준수하세요"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 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조 직전에서... " 약물 운전 , 측정 거부 시 즉각 처벌"…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가장 주의해야 할 최신 변화는 최근 사회적...
segye.com2026-04-27긍정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지방선거 가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과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딥페이크 여부를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운전 단속과 감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약물 운전 은 음주 운전 과...
hidomin.com2026-04-26긍정
경주경찰서, 약물운전 예방 '약국 연계 홍보' 강화
법 ·제도 측면에서도 변화가 반영됐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운전 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