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3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강원 준보훈병원 지정· 국립 횡성호국원 설치 팔 걷었다
kado.net2026-04-28중립

정부, 강원 준보훈병원 지정· 국립 횡성호국원 설치 팔 걷었다

국립 횡성호국원을 통한 국립묘지 확충 방안도 포함됐는데, 이를 위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28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를 매년 600명 이상 발굴하고...

보훈병원 없는 강원지역에 준보훈병원 지정…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위...
kado.net2026-04-28중립

보훈병원 없는 강원지역에 준보훈병원 지정…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위...

국립 횡성호국원을 통한 국립묘지 확충 방안도 포함됐는데, 이를 위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28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를 매년 600명 이상 발굴하고...

국립 횡성호국원 설립 근거 담은 법률 안 국무회의 의결⋯李대통령 “공...
kwnews.co.kr2026-04-28중립

국립 횡성호국원 설립 근거 담은 법률 안 국무회의 의결⋯李대통령 “공...

국립 횡성호국원 설립 근거를 담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 안을 의결했다. ‘ 국립묘지의 설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