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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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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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p.com2026-04-30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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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 의료분쟁조정 법) 개정' 의미를 이같이... 필수 의료 행위는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기소가 제한되는 등 임의적 형 감면을 신설토록 했다. 신현두 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