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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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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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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