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96법사위 통과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gi.com2026-04-29비판
성남 ‘학폭피해 지원조례안’ 놓고 시의회·성남시 갈등
학폭 심의 및 판단 여부 등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의 교유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는 해당 조례에 대해 ‘지자체가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닌...
cstimes.com2026-04-28비판
성남시, 학폭 피해지원 조례안 '불수용'…"법적 충돌 및 행정 혼선 우려...
특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상담·치유 등 통합 지원은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전담 부서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
newsroad.co.kr2026-04-28비판
성남시 "학폭 피해학생 조례 불수용, 지원 반대 아닌 법적 미비 때문"
시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상담·치유· 법률 지원 등 통합지원은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