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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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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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biz.com2026-04-26중립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 을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ibabynews.com2026-04-24긍정

◇ 폐교 , '지역 자산'으로 전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추가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를 학교복합시설로...

gosiweek.com2026-04-24긍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통합지원시설도 폐교 활용 대상에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폐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