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1법사위 통과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법제화…"국가 관리체계 편입, 질 관리 전환...
kpanews.co.kr2026-04-30비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법제화…"국가 관리체계 편입, 질 관리 전환...

고등교육 프로그램 인정기관 으로 지정받았다. 다만 고등교육법 에 약학 교육과정 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발의 이후 수년간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체계 정합성 문제를 낳아 왔다. 특히 약사법 시행과 맞물려 국가시험...

약평원 "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dailypharm.com2026-04-27긍정

약평원 "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고등교육법 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보건의료계열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 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약학 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약학교육 새로운 도약 전기...약평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환영'
pharmnews.com2026-04-26긍정

약학교육 새로운 도약 전기...약평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환영'

현행 고등교육법 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계열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 부 인정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대상에 약학 을 추가해 약학교육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