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1법사위 통과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panews.co.kr2026-04-30비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법제화…"국가 관리체계 편입, 질 관리 전환...
고등교육 프로그램 인정기관 으로 지정받았다. 다만 고등교육법 에 약학 교육과정 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발의 이후 수년간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체계 정합성 문제를 낳아 왔다. 특히 약사법 시행과 맞물려 국가시험...
dailypharm.com2026-04-27긍정
약평원 "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고등교육법 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보건의료계열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 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약학 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pharmnews.com2026-04-26긍정
약학교육 새로운 도약 전기...약평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환영'
현행 고등교육법 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계열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 부 인정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대상에 약학 을 추가해 약학교육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