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68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26-04-29중립
확률형 아이템 구제 절차 본격화…실효성 한계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치된 분과위원회는 피해 구제 방안의 적정성 검토, 재조사 여부 결정...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이용자단체· 사업자 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gamefocus.co.kr2026-04-28중립
게임물 관리위원회 '제1회 피해구제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피해구제 8...
이번에 위촉된 피해구제 분과위원 10명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제33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업무와 관련 하여,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 피해구제...
jndn.com2026-04-28중립
330억대 불법 게임 사이트 운영 조직 일망타진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법)에 따르면 게임물 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게임물 관리위원회( 게임 위) 또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게임산업 법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