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5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법안 국회 속도전… 규제 완화로 대책 현실화
tokenpost.kr2026-04-30긍정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법안 국회 속도전… 규제 완화로 대책 현실화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넘었다.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까지 포함되면서, 새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국토위,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의결…국힘 반발 속 퇴장
sisajournal.com2026-04-30비판

국토위,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의결…국힘 반발 속 퇴장

이와 함께 한국토지 주택 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 주택 용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국회 국토위,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news.tvchosun.com2026-04-30중립

국회 국토위,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한국토지 주택 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 주택 용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