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4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민박 비거주민 참여, 내국인 공유숙박 반대”
nongmin.com2026-04-24비판

“농어촌민박 비거주민 참여, 내국인 공유숙박 반대”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농교류법)’ 개정 및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 합법화와 관련, 제주 지역 농어촌민박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농교류법...

경남도의회 "농업법인 태양광 발전사업 보장해야"
agrinet.co.kr2026-04-10중립

경남도의회 "농업법인 태양광 발전사업 보장해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및 영농관련 부대사업 등으로...

국회 본회의, ‘공휴일법’·‘스토킹처벌법’ 등 70건의 안건 처리
sportsseoul.com2026-03-31긍정

국회 본회의, ‘공휴일법’·‘스토킹처벌법’ 등 70건의 안건 처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 농촌융복합산업 판로 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