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40상임위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reyou.co.kr2026-04-30중립

[아유경제_부동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가로 주택정비 사업도 '포함'

있는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 주택정비 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dnews.co.kr2026-04-30중립

정비 권한 분산론 실상… 자치구 ‘심의위’ 상설 운영 25곳 중 1곳뿐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적으로 자치구청장은 조합설립 인가와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 자치구 스스로 소규모 정비 사업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규모 ...

areyou.co.kr2026-04-29중립

[아유경제_가로 주택정비 ] 우장범진 가로 주택정비 , 사업시행 변경인가 획...

강서구는 우장범진 가로 주택정비 사업조합(조합장 조미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오는 5월 8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