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ortunekorea.co.kr2026-04-27중립

법 만드신 분들 질문! 티켓, 직접 사봤나요? [Ticket Law & Order]

지난 1월, 국회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연달아 통과시켰다.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다. 두 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의 부정 구매와 부정판매 를 모두 금지한다. 공연법은 ' 판매 자의 동의를...

sportsworldi.com2026-03-31긍정

프로야구 매진 행렬 뒤 ‘암표’ 그림자… 처벌 강화 움직임

현장 캠페인과 단속, 법 개정 움직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과열된 수요를 따라잡기엔 여전히 숙제가 많다.... 의원은 상습적인 입장권 부정판매 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

zdnet.co.kr2026-03-30중립

프로야구 개막 첫 주말 전 구장 매진…문체부 암표 대응 시험대

진종오 국민 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상습적인 입장권 부정판매 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