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17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26-04-27중립
혁신형 제약 ‘리베이트 족쇄’ 풀린다…“10여곳 추가 인증 전망”
29일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를 오는 5월6일 마무리한다. 이후 총리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체계‧자구심사 등...
monews.co.kr2026-04-26중립
新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기준 8월 초 시행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제약산업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예고안은 혁신형...
new.dailypharm.com2026-04-26중립
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부내 검토를 거쳐 총리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