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10상임위 심의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권리보장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medicalworldnews.co.kr2026-04-26중립

‘ 장애인권리보장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또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 등 개별 법률 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 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 법률 안 주요 내용...

' 장애인권리보장 법' 국회 통과… 권리 구체적 명문화
gukjenews.com2026-04-26비판

' 장애인권리보장 법' 국회 통과… 권리 구체적 명문화

또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 등 개별 법률 이 늘어나면서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 장애인권리보장 법' 국회 통과… 권리 구체적 명문화
korea.kr2026-04-24비판

' 장애인권리보장 법' 국회 통과… 권리 구체적 명문화

또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 등 개별 법률 이 늘어나면서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