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78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lock.co.kr2026-04-30중립

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대상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 여부 조사 ...

공정위는 두 기업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유통업 법은 대형 유통업 자가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체나 매장...

daily.hankooki.com2026-04-30중립

유통업 계 전방위 압박…공정위, 버티컬 플랫폼까지 '정조준'

공정위는 이들이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 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진행된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에...

yna.co.kr2026-04-30긍정

하도급·가맹·대형유통·대리점업 과징금 강화…100%까지 가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 법), 대리점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의 시행령 혹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